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부전선 포격 사건 (문단 편집) == 협상 타결 후 ==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유동적이며 강하게 압박할지 부드럽게 대할지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알릴 수 있었다는데 의의를 둬야 할 듯.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은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24390&iid=27700938&oid=001&aid=0007811091|대체로 한국이 수완 있게 대응했다는 평가.]] 이번 회담으로 인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점이 있는데 * 1. 이전에 벌어진 회담의 경우처럼 북측이 회담 도중 자리를 박차고 돌연 나가는 일이 아예 없었고 * 2. 북측이 "먼저" 우리에게 회담을 제의하게 만들었으며 (다시 말하면 북 도발시 남한의 선(先) 대화 요청이 아닌, 강경대응으로도 북한을 회담장으로 나오게 만들 수 있음을 확인했다) * 3. 진정성 있는 사과는 아닐지라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감"표명을 이끌어 내었고 (기존의 북은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조차 거의 한 적이 없었다) * 4. "확성기 심리전"이라는 훌륭한 대북 협상 카드를 갖게 된 점[* 전문가들은 이제 다시 도발하기엔 쉽지 않다고 한다.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 5.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란 문구를 넣음으로서 언제든지 북 도발 상황에서 확성기 심리전을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 * 6.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지뢰폭발'', 그 폭발에 대한 ''유감'', ''비정상적인 사태''와 같은 모호한 표현이 많다는 점이다. 특이 이 항목은 앞으로 양측이 이 문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북한인 이를 이용하여 지뢰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회담 후 주장했다. 반대로 우리는 북한의 해석은 둘째 치고라도 ''비정상적인 사태''를 우리 입맛에 맞게 해석하여 언제든지 수틀리면 대북방송을 틀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호한 표현으로 북한에게 사과표현을 양보하여 지들 내부에서 가오잡기용으로 멋대로 해석할 빌미를 줬지만, 거꾸로 한국 역시 멋대로 해석하여 추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대북방송을 켜서 상황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쉽게 점령할 수 있다는 의미.''' 하지만 이것은 바꿔말하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무력 충돌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그때 가서 또 다른 새로운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북 도발 → 남한의 대화 요청 → 합의 → 긴장 완화 가 아닌, 북 도발 → 남한의 강경 대응 → 북의 대화 요청 → 합의 → 긴장 완화로 미묘하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은이 확성기 방송에 얼마나 민감해하는지 확인하게 되어 앞으로 도발 상황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확성기는 '''중단'''된 것이지 '''철거'''된 것이 아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사람이 여럿 죽어나가도 드러나지 않는 첩보전이나 비군사적 도발만이 대북방송을 듣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도발의 선택지가 되었다. 이렇게 도발의 선택지가 하나 하나 줄어나가는 것이다. 개혁개방 하라고 할 때 안하고 남한과의 극단적인 국력 격차를 감수한데다 중국까지 도외시한 대가를 이렇게 치른 셈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으로 북한의 외교력, 특히 북중관계가 김정은 집권 이후 얼마나 막장이 되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북한은 주러시아, 중국, UN 대사 등을 통해 현지에서 남한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에게 돌아온 것은 중국의 강력한 불만과 러시아의 무관심이었다. 러시아는 '남북 양측이 무력 충돌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만 보였다. 특히 중국의 날선 반응이 주목할 만한데,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이 9월 초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다고 밝힌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중요한 손님 하나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당연히 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중국공산당 매체인 <환구시보> 8월 24일자에 ‘중국은 한반도 사태에 볼모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제목의 사설을 실으면서 북한에 대해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내용을 살펴 보면,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세력 가운데는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세력이 있다. 만일 열병식이 어떤 형태로든 악의적인 방해를 받게 된다면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적으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북한에 대해 간접적이지만 노골적인 비판을 하였다. 결국 국제사회, 특히 중국의 지지도 받지 못한 북한은 수세에 몰리면서 북한이 필사적으로 회담에 매달리고 남한에 사실상 사과를 했다는 분석이 있다. 그동안의 북한의 도발때 중국의 반응과 비교해보면 한중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많은 사람들이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한 사과 없이 5.24 조치가 사실상 해제 수순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하고 있지만, 회담 도중 5.24 해제와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6715122]] 그런데 공동보도문으로 협상이 타결된 후로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던 좌우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대동단결해서 정부를 까고 있다. 좌파쪽에서는 '''그렇게 설치더니 고작 이거냐'''는 빈정어린 반응이고, 대북 강경파[* 이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합세했다. 평소 극우 인사로 알려져있던 변희재가 순순히 정부를 지지한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일각에서는 '''왜 확실히 조지지 못하냐, 어째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냐'''는 불만어린 반응이다. 우선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협상을 제의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최대한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그 대가로 국제 사회에서 신뢰와 우위를 확보하여 북한과 전쟁을 할 경우 개입이 확실한 중국과 러시아 등까지 같이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꿀꾸리 패거리들이 대화를 요청하는 이상 어느정도는 들어줄 수 밖에는 없다. 이스라엘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다. 상대가 북한 한정이라면 그냥 두들겨패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배후에 있는 이상 국제사회가 편들어 주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이 이스라엘처럼 하지 못하는 건 북한이 하마스보다 강하고 한국이 이스라엘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하마스와 달리 뒷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란과 대치할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게 더 정확하다. '''결코 한국이 먼저 쫄아서 대화제의를 한게 아니란 점이 중요하다!''' 초강대국인 미국이라도 [[이라크]]처럼 없애버리기로 작정한 국가 아니면 그냥 냅다 힘으로 짓누르는게 아니고, 상대가 굽히는 모습을 보이면 유화적으로 나간다. 물론 누구 말마따나 전쟁나면 한국 멸망 같은 주장은 심각한 오류이지만 아무리 성공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이란 걸 명심하자. 전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당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한국은 어느 정도 경제 규모를 이룬 뒤로 1998년 단 한해만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그거 원상태로 돌리는 데 무려 3년이 걸렸다. 2009년의 제자리걸음도 경제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커서, 2010년에 반등하지 못했다면 아마 충격이 장기화됐을 것이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19]]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이 거의 확정되었다.]으로 말아먹는 거 확실하고, 다음해부터 성장세로 돌아선다고 쳐도 메꾸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답 안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8월 28일 북한에서 [[http://m.news.nate.com/view/20150828n06242?list=edit&cate=tot|당 중앙 군사위 일부위원을 해임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아직 그 이유와 목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뢰도발로 촉발된 일련의 사건의 결과가 북한에게 좋지 않음을 이유로 위원들을 해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0%초반에서 왔다갔다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는데, 역시 외교전략은 정권 지지도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극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데 밑에도 서술하듯이 북한은 이를 부정하고 있는데, 북한과의 기싸움에서 먼저 북한이 꼬리를 말았다라는 점에 의의를 두는 듯 하다. 9월 2일 북한이 비무장지대 지뢰도발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6731044|재차 부인했다.]] 추석을 앞에 두고 [[청와대|푸른 기왓집]]에 사시는 '''[[박근혜|아주 아주 높으신 분]]'''에 의해 전군의 전장병에게 [[휴가증|유니크 아이템]]이 뿌려졌다. 기한은 1박 2일이고 복무 중에 언제든 쓸 수 있다고 한다.[* 여담으로 휴가증을 받을 당시 공군장병은 훈련소에 있었던 756기까지 받았는데 말년휴가에 붙여서 나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카더라가 있다.] 이를 더러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면전 대비 때문에 훈련소에 있는 훈련병들까지 전군이 완전 무장을 하고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개고생을 한 걸 생각하면 1박 2일도 짠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하사품이라고 적혀있다고 대통령이 전근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깠으나,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군장병들에게 지급된 빵에도 하사품이라 적힌 일이 있다. 애초에 국군 최고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하사품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다면 법을 고쳐야 한다. 해당 품목은 장교는 제외되었고, 부사관과 병사에게만 지급되었다. 11월 24일, [[국가정보원]]은 [[황병서]]와 [[김양건]]이 대북 확성기방송 중단의 공로로 [[공화국영웅]] 훈장을 받았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5&aid=0000844095|#]] 그런데... 2016년 1월 6일 북한이 [[북한의 4차 핵실험|4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마자 그날 밤 [[TV조선]]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48&aid=0000142595|'''1~2일 내에 확성기방송을 재개할지를 고심하고 있다'''는 단독보도를 했다.]] 결국 청와대에서 4차 핵실험은 8.25 합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1월 8일 정오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개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한국정부에서는 확성기 방송을 4개월 만에 재개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북측은 아무런 반응도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